| |
|
|
| |
 |
|
| |
|
|
| |
국제법무전반에 관한 개설서로서 2000년 9월에 발간.
|
|
| |
|
|
| |
 서문
|
|
| |
|
|
| |
제1장 국제법무학과 국제거래법 - 박훤일, 최승환
 |
|
| |
l. 국제법무와 국제법무학
II.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법무전문가의 역할
III. 국제법무와 국제거래법
|
|
| |
|
|
| |
제2장 국제계약법무 개설 - 윤순한
|
|
| |
I. 총설
II. 영미계약법 개설
III. 결어
|
|
| |
|
|
| |
제3장 국제계약의 주요 내용 - 박훤일
|
|
| |
l. 국제물품매매계약
II. 국제대출계약
III. 판매대리점계약
|
|
| |
|
|
| |
제4장 국제무역거래법무 - 박훤일
|
|
| |
I. 신용장 거래
II. 구상무역
|
|
| |
|
|
| |
제5장 국제공정거래법무 - 최승환
|
|
| |
l. 경제법의 역외적용과 통상규제
II. 역외적 관할권행사의 국제법적 기초
III.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IV. 수출규제법의 역외적용
V. 기타 경제법의 역외적용
VI. 경제법의 역외적용에 따른 관할권분쟁의 해결방법
|
|
| |
|
|
| |
제6장 국제통상법무 - 최승환
|
|
| |
I. WTO의 설립배경
II. WTO체제와 WTO법
III. WTO의 법원칙
IV. WTO체제하의 국제통상규범
|
|
| |
|
|
| |
제7장 국제금융거래법무 - 박훤일
|
|
| |
I. 상업차관 및 신디케이트 론
II. 국제채권의 발행
III. 파생금융상품 거래
IV. 프로젝트 금융
V. 자산유동화
|
|
| |
|
|
| |
제8장 국제금융규제법무 - 고동원
|
|
| |
I.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규제
II. 주요국의 금융규제법
|
|
| |
|
|
| |
제9장 국제투자법무 - 박훤일
|
|
| |
I. 해외 네트워크의 관리
II. 기업의 인수.합병
III. 프랜차이즈
|
|
| |
|
|
| |
제10장 해상법무 - 정완용
|
|
| |
I. 해상법의 개념
II. 해상기업조직
III. 해상기업활동
|
|
| |
|
|
| |
제11장 지적재산법무 - 이상정
|
|
| |
I. 지적소유권의 중요성과 의의
II. 지적소유권의 연역
III.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제도
IV. 사이버세계와 지적소유권
|
|
| |
|
|
| |
제12장 조세법무 - 최명근
|
|
| |
I. 조세의 정의와 우리의 조세체계
II. 조세의 정책적 접근
III. 국제조세의 접근
|
|
| |
|
|
| |
제13장 환경법일반법무 - 박균성
|
|
| |
I. 환경법의 의의
II. 환경법의 성격
III. 환경권
IV. 환경법의 기본원칙
V. 환경규제수단
VI. 환경법의 주요문제
|
|
| |
|
|
| |
제14장 국제환경법무 - 이재협
|
|
| |
I. 서론
II. 국제환경법 일반
III. 국제환경계약
IV. 무역과 환경
V. 결론
|
|
| |
|
|
| |
제15장 전자상거래법무 - 정완용
|
|
| |
I. 서론
II. 전자상거래와 법적.제도적인 환경정비
III. 전자상거래에 관한 해외 및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IV.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및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V.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령의 개관 및 검토
VI. 전자상거래의 주요 법적 문제점
VII. 결론
|
|
| |
|
|
| |
제16장 국제거래분쟁해결법무(1): 국제소송 - 석광현
|
|
| |
I. 머리말
II. 재판권(주권면책)
III. 국제재판관할
IV. 국제적 소송경합
V. 국제민사사법공조
VI.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VII. 국제도산법
|
|
| |
|
|
| |
제17장 국제거래분쟁해결법무(2): 국제상사중재 - 이용식
|
|
| |
I. 국제상사중재의 의의
II. 국제상사중재제도
III. 중재의 요건과 절차
IV.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V. 중재이외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
Vi. 결론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