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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Department of Law

● 수여학위명 : 법학석사, 법학박사
● 사무실 : 서울캠퍼스 법대 2층 종합행정실       ☎ (02) 961-0613 FAX (02) 961-0615
● E-Mail 주소 : khsc0200@khu.ac.kr
● Homepage : http://law.khu.ac.kr






1. 교육목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의 양성, 독립적 연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 국제적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문의 창조성과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토대로법학과목을 체계적 .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제화 . 정보화 . 산업화 사회에 알맞는 고급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개황 및 연혁
법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실용적인 법학을 발전시키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의 방법을 실시한다.
   1) 대륙법과 영미법 등 외국법을 연구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행한다.
   2) 법철학적, 법사회학적, 법사학적인 기초법학을 연구한다.
   3) 각 전공과목 교수와의 세미나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발표능력을 향상시킨다.
   4) 매학기 공개세미나를 실시, 논문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교육한다.


3. 연구분야 및 개요
본 학과의 편제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강과 토론중심의 세미나식의 수업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각 과정의 전공과 교과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공법전공, 사법전공, 형사법전공, 기초법전공
   2) 박사과정 : 헌법전공, 행정법전공, 형사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국제법전공, 조세법전공,
                         사회법전공, 노동법전공, 기초법전공
   * 연구분야 개요는 5.교육과정의 과목개요 참조





4. 전임교원
이 름 직 위 학 위 전 공 연 구 분 야
김병묵 교 수 법학박사 헌 법 비교헌법, 통치구조론, 일본법
윤명선 교 수 법학박사 헌 법 기본권론, 미국헌법, 비교헌법
이영준 교 수 법학박사 국제법 국제기구, 해양법
장경환 교 수 법학박사 상 법 상사법, 보험법, 약관법
정영일 교 수 법학박사 형 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박균성 교 수 법학박사 행정법 행정법일반, 행정구제법, 환경법
이상정 교 수 법학박사 민 법 민사법, 지적소유권법
정완용 교 수 법학박사 상 법 상사법, 해상법, 국제운송법
강희원 교 수 법학박사 노동법,
기초법
노동법, 기초법 노동법, 배상책임법, 노동법철학, 법학방법론, 환경법철학, 사회적체계이론
소재선 교 수 법학박사 민 법 민사법, 부동산사법
최승환 부교수 법학박사 국제법 국제경제법, 지역경제공동체법
최광준 부교수 법학박사 민 법 민사법
이재협 부교수 법학박사 환경법 국제환경법
서보학 부교수 법학박사 형 법 형사법
강태수 조교수 법학박사 헌 법 기본권론, 비교헌법
오준근 조교수 법학박사 행정법 행정법, 급부행정
박훤일 조교수 법학박사 상 법 상사법, 금융법
정태호 조교수 법학박사 헌 법 기본권론, 비교헌법
안경옥 조교수 법학박사 헌 법 형사법
박정훈 강의전임 법학박사 행정법 행정법일반
장준혁 강의전임 법학박사 민 법 민사법, 미국법
유진식 강의조교수 법학박사 행정법 행정법일반, 행정구제법
김찬규 명예교수 법학박사 국제법 국제기구, 해양법, 테러방지
이시윤 객원교수 법학박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김주수 객원교수 법학박사 민 법 민사법
이영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민 법 민사






5. 교육과정

●기초법학(Basics of Law)

이수구분 과목명 (영문명) 학점


1. 법철학(Legal Philosophy)분야

선택
법철학사(History of Philosophy of Law)
고대 그리이스 법철학 및 동양의 고대법철학부터 현대의 법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사조 및 실정법과 법철학을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법철학의 흐름과 그 동향을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고대.중세 법철학(Ancient/Medieval Legal Philosophy)
고대 그리이스 로마의 자연의 질서에 근원을 둔 자연법사상, 중세의 신에 기초를 둔 신학적 자연법사상 및 실력주의 사상을 고찰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근대법철학(Modern Legal Philosophy)
근대의 신흥시민계급에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자연법이론들과 이에 반대하는 역사법학?해석법학?목적법학 등 실증주의 법학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현대법철학(Contemporary Trends in Philosophy of Law)
현대법철학의 주요한 흐름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학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를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법철학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Philosophy of Law)
법과 도덕, 법과 정의 등 법철학의 주요테마 중에서 선정하여 법철학이론이나 사상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철학연구강좌(Researching seminar for philosophy of law)
법철학 연구강좌는 법철학 일반연구, 법철학방법론 연구, 서양법철학사 연구, 동양법철학사 연구, 법철학의 체계적 연구로 구성되며, 강의는 각 세부영역으로 개설된다.
3학점
선택
법철학세미나(Seminar for Philosophy of law)
새법철학 세미나는 일반법철학 세미나, 법철학방법론 세미나, 고대법철학 세미나, 중세법철학 세미나, 근대법철학 세미나, 현대법철학 세미나, 법철학과 헌법학의 세미나, 법철학과 형법학의 세미나, 법철학과 사법학의 세미나, 법철학과 사회법학의 세미나, 법철학과 환경법학의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세미나는 각 세부영역별로 개최하되, 지도교수가 구체적인 주제를 공고하고, 수강생들은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선택
응용법철학연구(Applied legal philosophy)
응용법철학 연구는 구체적으로 법문제에 있어서 법철학적 시각을 적용해서 실무법학과 법철학을 연결한다.
3학점
선택
법존재론(Study of Legal Ontology)
법가치과 법이념, 법규범과 법명제 등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인식론(Study of Legal Epistemology)
법가치, 법이념, 법규범, 법명제 등을 인식론적 측면에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가치론(Study of legal axiology)
법가치의 유형과 구조를 역사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자연법론(Study of natural law)
자연법사상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변천을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실증주의(Study of legal positivism)
법실증주의사상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변천을 역사적 맥락에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과 정의(Study of legal Justice)
법의 이념 및 가치로서 정의의 내용에 관해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과 국가(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법과 국가의 관계를 정치학적 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법에 관한 여성학적 이론과 그 주장 내용을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
법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조류를 탐구한다.
3학점
선택
포스모던법이론(postmodern jurisprudence)
20세기 후반기에 대두한 다양한 새로운 법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2. 법이론(Legal theory)분야

선택
법이론일반(general legal theory)
법이론의 일반적인 경향과 기본적 시각을 개괄적으로 취급한다.
3학점
선택
법이론사(history of legal theory)
역사적 시각에서 법이론의 발전과 변동을 취한다.
3학점
선택
법이론세미나(Seminar on legal Theory)
법이론세미나는 법이론의 기초이론 세미나, 법이론의 방법론 세미나, 법이론사 세미나 등, 각 세부영역별로 개최하되, 지도교수가 구체적으로 주제를 공고하고, 수강생들은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선택
법이론연구(Study of Theories of Law)
법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며 법의 실천적 가치판단의 최고기준으로서 법이론의 문제점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논리학(legal logic)
법적 명제 또는 규범적 명제의 논리적 구조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수사학(Law and Rhetoric)
법문화적 공동체생활에 있어서 언어적 설득수법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언어학(Legal linguistic)
법규범 및 법이론의 언어학적 특성과 구조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원론(法源論: Study on theory of sources of law)
법의 연원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권리론(Study of right theory)
권리의 본질, 구조, 기능 등을 개념적,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사회학적, 정치학적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이론연구세미나(Researching Seminar for legal theory)
법이론 연구세미나는 법이론 기초세미나, 법이론사 세미나, 법이론과 헌법학의 세미나, 법이론과 형법학의 세미나, 법이론과 사법학의 세미나, 법이론과 사회법학의 세미나, 법이론관 환경법학의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세미나는 각 세부영역별로 개최하되, 지도교수가 구체적인 주제를 공고하고, 수강생들은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선택
응용법이론연구(applied legal theory)
응용법이론연구는 구체적인 법문제에 있어서 법이론적 시각을 적용, 실무법학과 법이론을 연결한다.
3학점
선택
법이론특수연구(special study of legal theory)
법이론특수연구는 특정주제를 법이론적으로 심층연구한다.
3학점
선택
정보사회와 법이론(Information Society and Legal Theory)
정보화사회에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론을 고찰한다.
3학점


3. 법사회학분야(Sociology of Law)

선택
법사회학일반(general sociology of law)
법사학의 기본적 경향과 기초적 시각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법사회학연구(sociological study of law)
법사회학의 방법 및 대상을 고찰하고 나아가서 이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법현상을 실정법 및 다른 사회현상과의 관련하에서 실제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사회학 특수연구(special Study on Sociology of Law)
법사회학의 연혁, 방법 및 대상을 고찰하고 각국의 법사회학의 최근 이론동향과 우리의 법현상을 실정법 및 다른 사회현상과의 관련하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legal thought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사사상의 성립과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 한다.
3학점
선택
법사회학연구강좌(study of sociology of law)
법사회학 연구강좌는 법사회학 기초이론 연구, 법사회학방법론 연구, 법사회학사연구, 법사회학의 체계적 연구로 구성되며, 강의는 각 세부영역으로 개설된다. 
3학점
선택
법사회학세미나(Seminar for sociological research of law)
법사회학연구세미나는 법사회학 기초이론 세미나, 법사회학방법론 세미나, 법사회학사 세미나, 법사회학과 헌법학의 세미나, 법사회학과 형법학 세미나, 법사회학과 사법학의 세미나, 법사회학과 사회법학의 세미나, 법사회학과 환경법학의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세미나는 각 세부영역별로 개최하되, 지도교수가 구체적으로 주제를 공고하고, 수강생들은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선택
응용법사회학연구(Advanced Study on Sociology of Law)
응용사회학 연구는 구체적인 법문제에 있어서 법사회학적 시각을 적용해서 실무법학과 법사회학을 연결한다.
3학점
선택
법사실조사방법론(researching methodology of legal facts)
법사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현대사회사상과 법(Seminar on Law and Contemporary Social Thought)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회사상과 이론들을 연구하고 전통적인 법이론 및 논리체계와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인류학(Anthropology of Law)
현대까지 잔존한 원시인종의 사회규범을 현대문명사회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법규범의 원형, 변천, 법의 인종적 특성 등을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법의식과 법감정 연구(Study of legal consciousness and legal ethos)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문화 연구(Study of legal cultur)
법문화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과 한국문화 (Seminar on Law and Korean Culture)
한국의 법과 문화를 접목하여 법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과 한국사회 (Seminar on Law and Korean Society)
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
3학점


4. 법사학(Leal History)분야

선택
법사상고전강독(Selective Readings in Legal Thought)
동양과 서양의 사상사에 나타난 주요 고전들을 선택해서 읽고, 각 고전에 나타난 법사상의 주요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한다.
3학점
선택
법사학방법론(Methodology of Legal History)
역사 속에서 법의 생성, 변화, 기능 등에 관하여 탐구하며 법사학의 방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한국법제사(Korean Legal History)
고대 이후 구한말 서양법계수기 까지의 우리나라 고유의 법제도와 사회?사상의 변동 및 중국법의 수용에 따른 법제도의 변천,적용,결과 등을 각종 사서와 성문법전,판별기록 등을 통하여 동시대의 인접국가의 비교법사학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동양법제사(Oriental Legal History)
중국.일본.인도 등 주요 동양제국의 성문법과 각종 사서를 통하여 각국 법제의 변천을 비교,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동양법사상사(History of Oriental Legal History)
동양법제의 생성, 변화, 기능 등에 관하여 탐구하며 법사학의 방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한국법사상사(History of Korean Legal Thought)
우리나라 고유의 법사상과 전래의 유가, 도가, 불가, 법가 등 제사상의 수용에 따라 융화, 변천, 토착화한 법사상을 경전?성문법전 및 각 시대사상가들의 법률관 등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형성,발전,변천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서구법을 
3학점
선택
서양법제사(Western Legal History)
로마법.게르만법의 전개과정, 독일보통법(Gemeines Recht)의 성립과정, 나폴레옹법전의 성립과정, 스위스채무법의 성립과정, 대륙행정법의 전개과정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형평법(Equity)의 전개과정, 현대미국법의 성립과정 등 서양법제의 변천을
3학점
선택
로마법연구(Study on Roman Law)
대륙법계 각국의 법(특히 사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형성?변천?발전과정 및 내용을 고대12표법, 만민법, 유스티니아누스법전 등을 통하여 고찰하고, 그 후 유럽제국에의 계수과정과 현대의 잔존형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한국법제사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Korean Legal History)
우리나라 법제사 중에서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시기의 법제도에 관하여 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동양법제사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Oriental Legal History)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법문화 중 특수한 테마를 선정하여 그 특이성, 계수성, 공통성, 기타 특징 등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서양법제사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Western Legal History)
로마법, 게르만법 등 서양법제사의 문제 중에서 특수한 테마를 선정하여 법사학적인 방법으로 구명하고 현대법에 투영된 기능 등을 한국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로마법 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Roman Law)
유스티니아누스제의 학설휘찬을 중심으로 로마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라틴어 원문을 해석하고, 주해를 하는 방법론을 따른다.
3학점
선택
한국근대법사연구 (Seminar on Modern Korean Legal History)
20세기 이후 한국법을 조선후기, 일제시대, 해방후, 미군정기, 50년대부터 90년대 및 2000년대의 순으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독일근대법사 연구 (Seminar on German Legal History)
19세기 이후 독일법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유럽근대법사연구 (Seminar on European Legal History)
17세기 이후 유럽에서의 입법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5. 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Jurisprudence)

선택
법학방법론일반(General theory of legal methode)
종래의 관념적, 형식논리적, 법교의적 경향에 치우친 대륙법학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살아있는 법의 발견(해석, 입법)을 위한 새로운 법학방법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비교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comparative law)
? 다양한 국가와 사회의 법의 개념, 구조 및 내용을 정치적 경제사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비교 연구하는 방법론을 탐구한다.
3학점
선택
법과 경제(Study on Law and Economics)
최근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법경제학의 이론들을 탐구하며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가지고 법현실과 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한다.
3학점
선택
해석학적 법학방법론(Study of hemeneutical methede of law)
철학적 해석학에 기초해서 법과 법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정책학(Study on theory of legal policy making)
법제정과 법적용의 정책을 탐한다.
3학점
선택
입법학(Study of lawmaking)
입법의 이념, 입법정책 및 입법기술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입법방법론(Study of methodology of law making)
입법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한다.
3학점

6. 기타
선택
사이버세계와 법윤리(Cyberworld and legal Ethics)
사이버세계에 있어서 자아의 분리와 정체성위기의 현상을 법윤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올바른 자아형성을 위한 법이론들을 조망하여 본다.
3학점
선택
생명윤리와 법 (Bio-Ethics and Law)
생명공학기술 내지 의학기술의 적용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 점들을 살펴보고, 생명공학시대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론들을 고찰한다.
3학점
선택
생생명공학과 법(Biotechnology and law)
생명공학에 대한 법적 규제를 연구를 한다.
3학점
선택
법률가의 윤리(Study on ethic of lawyering)
법률가의 직업윤리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환경윤리와 법(environmental ethics and law)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성립하고 있는 환경윤리와 법체계의 관계를 연구한다.
3학점


●공법학(Public Law)

이수구분 과목명 (영문명) 학점


1. 헌법학 (Constitutional Law)분야

선택
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개념, 분류, 헌법의 제정, 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 등 헌법의 기초적 조직개념 및 이론을 고찰한다.
3학점
선택
헌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Constitutional Law)
국법학 중심의 일반 헌법학적 방법, 역사적 방법, 비교법학적 방법, 사회학적 방법 그리고 기증적 접근방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헌법규범의 체계와 구조를 규명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를 제시한다.
3학점
선택
비교헌법론(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세계 각국의 헌법을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조건에 비추어 비교.연구함으로써 각국의 헌법학 연구 경향과 그 異同性 및 共通點]을 규명한다.
3학점
선택
기본권론(Theory of Fundamental Rights)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이해를 위하여 그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내용을 살펴보고, 또한 현대국가에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인권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평등권론(Theory of Right to Equality)
평등권에 관한 각종의 이론을 철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재구성하게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으로써 어떻게 그 이론이 구성되고 있는지를 미국연방최고법원의 판례와 비교.검토한다.
3학점
선택
표현의 자유론(Theo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민의의 표명과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제도적 장치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미국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제한이론을 살펴본다.
3학점
선택
프라이버시론(Theory of Privacy)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권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3학점
선택
사회적 기본권론(Theory of the Social Rights)
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으로 인하여 초래된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헌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이론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경제헌법론(Economic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경제간섭의 역사 및 이론을 비롯하여 각국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조항과 경제간섭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 수단 및 한계를 체계화한다.
3학점
선택
외국헌정사(History of Foreign Constitution)
외국 특히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헌정상의 제도와 그 정치사적, 사상사적 배경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한국헌정사(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한국헌법의 성립과 변천과정 및 그의 사상적 배경을 헌법이론과 시각에서 연구,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개별국가헌법(Studies on Constitutional Laws of Selected Countries)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이스,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페인, 중국, 일본 등 각국 헌법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한국헌법론(Theory of Korean Constitution)
현행 한국헌법이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체계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3학점
선택
국민투표제도론(Referendum)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그 중 특히 국민투표제가 가지는 법률적, 정치적 의의를 고찰하며, 그 내용, 방법, 문제점 등을 비교헌법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통치구조론(Theory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구조적.기능적 메커니즘으로서의 통치구조를 분석.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과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3학점
선택
권력분립론(Theory of Separation of Power)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세계각국의 현행 권력분립제도를 고찰하고 한편으로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지방자치연구(Study on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의 발생과정에서부터 지방자치의 현대적 실현형태를 조명함으로써 지방자치가 갖는 통치의 조직원리적인 의미를 규명한다.
3학점
선택
공직제도론(Theory of Bureaucracy)
공직제도의 통치기능적인 과제를 천착함으로써 공직제도가 갖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내용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법치국가론(Theory of Rechtsstaat)
법치국가이론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의의 및 과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긴급헌법(Emergency Constitution)
각국의 긴급헌법을 비교, 고찰하며 그 발생요건, 절차, 범위 및 견제를 연구하고, 국가위기의 극복과 국민기본권의 보장 사이의 조화점을 규명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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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Mass-Communication Law)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각국의 언론보장 및 규제에 관한 제법을 비교,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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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Study on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의 기초, 발전과정,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등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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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도론(Theory of Representation)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 발전과정,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등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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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연구(Study on Electoral System)
대의제도의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와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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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연구(Study on Form of Government)
권력분립이 정부형태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정부형태가 통치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본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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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가론(General Theory of State)
국가권력이 왜 정당성을 부여받고 존립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각 국가 사상가들의 견해를 통해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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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상사연구(Study on Constitutional Thought)
고전적 헌법이론으로부터 현대의 헌법이론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이론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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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장제도론(Theory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System)
헌법규범에 대한 침해 내지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기 위한 각종의 헌법보장 제도를 연구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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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구론(Theor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Government Pro cessⅡ)
통치기구 가운데서 중요한 분야를 그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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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연구(Review on statutes Constitutional)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주요국가별로 그 실태를 알아본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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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Study on Constitutional Case)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헌법사례를 분석, 평가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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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론(Theory of Welfare State)
현대국가의 필수적인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헌법이론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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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론(Theory of Federal State)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방국가에 대하여 헌법이론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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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철학연구(Study on Constitutional Philosophy)
헌법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논리적이고 당위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헌법의 본질을 규명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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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통일헌법론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of Unification in the Divided Country)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통일지향적인 현행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의 내용을 연구한다.
3학점


2. 행정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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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의 통제, 행정법, 행정강제 등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연구,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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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수연구(Particular Study o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학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점을 살핀다. 즉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의지배,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별권력관계, 재량행위 중 불확정 개념과 재량행위의 통제방법, 소의 이익, 통치행위 등을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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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Law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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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Seminar on Administrative Law)
질서행정, 복지행정, 재정, 군정 등에 관한 제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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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행정법특강(Seminar on French and German Administrative Law)
대륙법, 특히 독일과 프랑스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하며, 우리 행정법에의 영향 또는 수용가능여부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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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제도 연구(Seminar on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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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연구(Research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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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연구(Research in Governmental Liability Law)
국가, 공공단체의 불법행위로부터의 개인의 권리보호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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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행정법특강(Anglo-American Administrative Law)
법의 지배를 확립하여 온 영미의 행정절차를 탐구하며, 아울러 영미의 행정법이 우리 행정법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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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론(Verwaltungsaktslehre)
대륙행정법의 기본개념인 행정행위의 종류, 하자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의 개념도 연관지어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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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상의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 비판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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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법론(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영미행정법과 대륙행정법을 비교, 연구하고, 우리의 행정법의 수용태도를 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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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Boden- und Raumordnungsrecht)
제한된 토지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제도에 관한 공법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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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법연구(Research in Administrative Laws of Environment)
국민의 보건과 문화생활의 보호, 증진을 위한 공해 및 생활공간에 대한 규제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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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법연구(Research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행정상의 법률관계 및 행정행위일반에 대하여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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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법연구(Study of economic administrative law)
경제행정법의 개념구성과 발전과정 및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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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법연구(Research in Administrative Laws of Public Welfare)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작용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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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행정법연구(Polizei- und Ordnungsrecht)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조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및 경찰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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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법연구(Study on Public Imposition Law)
공용부담에 관한 법리와 그 실정법 체계 및 운용에 관하여 연구를 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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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정법연구(Study on planning Administrative Law)
오늘날 행정의 중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계획행정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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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법연구(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지배원리를 즉, 영.미 법계의 법의 지배와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비교하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행정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우리의 행정법의 지배원리를 밝혀 행정법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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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연구(Private Administrative Law)
국가의 비권력행정에 적용되는 사법관계를 연구한다. 
3학점


3. 형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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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원리(Elementary Principles of Criminal Law)
형법의 해석론, 입법론의 전제가 되는 형법이론이 구성되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피고, 특히 형법학파의 논쟁과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기본이론이 현행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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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연구(Seminar on Handlungslehre)
범죄론의 출발점인 행위를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각각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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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연구(Seminar on Tatbestandslehre)
구성요건개념의 발달, 범죄구성요건의 제1의 요소로서의 역할, 위법성, 책임성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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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연구(Seminar on Schuldlehre)
책임조건, 책임능력 및 책임조각사유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위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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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Studies on Criminal Case)
형법관련 국내의 판례를 분석, 평가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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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형사판례연구
형법관련 외국의 판례를 분석 평가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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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사법특강(Seminar on Anglo-American Criminal Law)
영국과 미국의 형법이론, 형사소송절차, 형사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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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연구(Seminar on Versuch)
미수의 본질, 요건을 제학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중지범, 불능범 및 예비, 음모와의 차이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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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연구(Seminar on Teilnahmelehre)
공범의 본질을 제학설에 비추어 고찰하고, 그 태양, 신분의 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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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Studies on Juvenile Crime and Justice System)
소년범죄의 원인 및 특성과 그 개선, 교화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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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학연구(Seminar on Penology)
행형의 일반원리와 제절차를 연구,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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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연구(Seminar on Public Security Measures)
오늘날 보안처분은 형벌에 버금가는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는 역사적으로 일천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비교법적 고찰에 토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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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 연구(Seminar on System of Detention)
형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신구속제도이며, 이에 관한 우리 입법의 변화도 시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 제도의 변천사와 함께 우리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검토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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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Seminar on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방법, 범죄원인을 비교.분석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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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연구(Seminar on Criminology)
범죄 원인의 탐구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에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형사정책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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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 형법 (Cyberspace and Criminal Law)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적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한국형법사연구(Studies on History of Korean Criminal Law)
한국의 전통적 형사법이 발전되어온 역사를 제도와 이론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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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형법사연구(Studies on History of Western Criminal Law)
서양형사법이 발전되어온 역사를 제도와 이론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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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의 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Criminal Law)
형법총론 분야의 난해한 쟁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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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법론(Comparative Studies on Criminal Law)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와 학설,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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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연구(Studies on German Criminal Law)
독일형법의 내용 전반에 관한 연구로서 총칙편과 각칙편을 포함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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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연구(Studies on Punishment)
형벌의 원리, 그 종류 및 보안처분에 관하여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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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의 원리(Studies on Principles of Legislation of Criminal Law)
형사입법의 기본원리와 현행 형사법의 입법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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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형법연구(Seminar on Special Criminal Law)
경제형법, 환경형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형벌법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3학점


4. 세법(Tax La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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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ax law)
각종 조세법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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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tax law)
종 조세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연구.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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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연구(Study on national tax law)
우리 나라 국세기본법의 구조와 체계 및 해석적용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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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연구(Study on local tax law)
우리나라 지방세법의 체계와 구조 해석적용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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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법연구(Study on Donation gift tax law & inheritance tax law)
증세법 및 상속세법의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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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연구(Study on corporate tax law)
법인세법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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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연구(Study on income tax law)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5. 소송법(Procedural La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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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 실체법(Procedural Law and Material Law)
소송법과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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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론(Lehre vom Prozeßverfahren)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제기로부터 소송심리, 소송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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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Geschichte des Zivilprozeßrecht)
로마시대, 게르만시대, 중세, 19세기 및 20세기에 걸친 민사소송제도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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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기본원리(Grundsatz des Verfahrens im Zivilprozeß)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한 소송절차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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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ivil Procedure)
소송법분야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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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론(Lehre von den besonderen Verfahren)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가사소송절차,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통상소송절차인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외의 특별소송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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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론(Lehre des Streitgegenstands)
민사소송의 핵심문제인 신, 구소송물이론을 분석함으로써 소송객체를 명확히 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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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입증책임론(Lehre der Beweislast)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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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법(Zwangsvollstreckungsrecht)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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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Schiedsverfahrensrecht)
중재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분쟁의 판단을 중재인에게 맡기고,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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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Konkursrecht)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공평한 만족을 꾀하기 위한 파산절차에 관하여 분석,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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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상소제도론(Comparative Studies on Appellate System)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의 구조와 상소제한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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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사소송법(Deutsches Zivilprozeßrecht)
독일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주체 및 객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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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사소송법(Japanisches Zivilprozeßrecht)
일본민사소송법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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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민사소송법(Anglo-American Civil Procedure)
영미민사소송법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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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민사소송법(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법원의 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국내법률을 고찰하고, 국가간의 조정에 관하여 이론 및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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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제도의 전자화 (Electronization of Court and Trial System)
각종 전자장비의 소송절차에의 이용, 원거리 영상재판 등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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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New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an Information Society)
새로운 거래방식에 비추어 기존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3학점
선택
형사소송법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의 제원칙, 기본구조, 소송주체, 소송절차 등의 일반원리를 연구,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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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론의 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Principles of Crimi 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이론의 난해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형사증거법(Criminal Evildence Law)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하여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국내와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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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소론연구(Studies on Criminal Appellate System)
형사소송의 상소의 구조와 절차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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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론 (Theory of Investigation)
형사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상의 기본원리, 수사기관, 수사의 단서와 방법, 수사와 인권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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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증거의 증거법상의 제문제 (Treatment of Electronic Evidences in Civil Procedure)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근래에 등장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켓 등 전자적 증거의 증거법 상 취급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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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론(Study on Reformation of Judical Institution)
우리 나라 사법제도 전반을 분석, 비판하고 그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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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사소송법연구(Studies on German Criminal Procedure)
독일형사소송법 전반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한국의 형사소송에 대비되는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한다.
 
3학점


●사법(Private Law)


1. 민법 I( Civil Law I )분야: 재산법
이수구분 과목명 (영문명)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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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Law)
권리의 주체, 객체 및 법률행위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을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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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론(Legal Transaction)
법률행위의 개념과 기본구조에 관한 일반이론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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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특수문제연구(Advanced Studies on Legal Conduct)
법률행위의 주된 내용인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여러가지 현안들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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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및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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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operty law)
물권의 목적, 종류, 발생, 존속, 변동, 효력 등 물권법의 일반적 사항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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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론(Torts)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및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자동차사고책임,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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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론(Law of Security)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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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특강(Law of Real Rights)
물권변동에 대한 기초이론을 민법 및 특별법?관습법상의 제물권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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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Contracts)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등 일반론과 전형, 비전형계약에 관한 개별적 특수문제를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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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특수이론(Advanced Theories of Contracts)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등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채권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론의 경향을 살펴본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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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론(Studies on Changes of Real Right)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외국의 법제와 함께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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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법론(Law of Personal Property)
동산물권변동 등 동산거래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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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법(Nutzungsrecht)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용익물권에 관하여 특히 전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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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론(Law of Trust)
영미의 신탁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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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특수문제연구(Advanced Studies on Torts)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의 전환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현대민법의 지도원리에 입각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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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판례연구(Case Studies on the General Part of Civil Law)
민법총칙편의 판례를 집중 분석?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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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판례연구(Case Studies on Torts)
불법행위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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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Property Law)
물권법 분야에 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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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ontracts )
계약법분야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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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제사Ⅰ(History of Korean Civil LawⅠ)
조선시대 이후 우리 민사법제의 변천을 주로 토지제도,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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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제사Ⅱ(History of Korean Civil LawⅡ)
조선시대 이후 우리 민사법제의 변천을 주로 토지제도,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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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민사법제사(History of Continental Civil Law)
대륙사법의 원천인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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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론(Comparative Civil Law)
비교법학의 기초이론과 주요외국의 사법체계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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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f Contracts)
채권법일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독일, 프랑스, 영미의 채권법상의 주요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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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f Property Law)
물권법일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독일, 프랑스, 영미의 물권법상의 주요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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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German Private Law)
독일사법의 기본원리를 민사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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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on Law)
영국, 미국의 사법전반에 대한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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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약법론(Anglo-American contracts)
영미제도상의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등 일반론과 여러가지 계약에 관한 개별적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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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약법론(German Contracts)
계약의 성립, 효력, 불법행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독일의 기본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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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재산법연구(Anglo-American Law of Real Property)
영미법하에서의 재산법의 사회적, 경제적 제반질서와의 마찰과 공공복지와 재산권보장의 조화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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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불법행위론(Anglo-American Torts)
영미법상의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교통사고,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의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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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불법행위론(German Delict)
독일의 불법행위에 관한 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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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법일반이론(Study on Socialistic Private Law)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사법질서와 비교하여 사회주의 사법에 관한 일반원리와 개별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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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법특수연구(Advanced Studies on Socialistic Private Law)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사법질서와 비교하여 사회주의사법에 관한 일반원리와 개별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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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Credit Law for Consumers)
소비자의 신용거래를 가능하도록 이용되는 팩토링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거래, 소비자대부, 할부매매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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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론(Law of Registration)
각국의 등기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한편으로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안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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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판례연구(Case Studies on Torts)
불법행위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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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통일매매법(Studies on CISG)
1988년 발효된 UN통일매매법의 내용을 분석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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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매매법(Laws on Special Sales)
현실에서 문제되는 할부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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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거래와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방법 등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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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시대의 법률행위론 (Legal Problems in Cyberspace Transactions)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률행위론의 특수성을 전통적인 법률행위론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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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재산권론 (Property Law in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시대에서의 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방법을 전통적인 이론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3학점

2. 민법Ⅱ(Civil Law II): 가족법(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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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family law)
가족법이론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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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연구(Study on law of korean relatives)
혈연 및 혼인을 기초한 친족관계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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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연구(Study on law of succession)
친족의 사망에 기하여 재산 및 기타 법률관계의 승계에 관련된 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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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연구( Study on marriage law)
혼인에 기초한 가족 및 신분관계의 성립 및 변동 소멸에 관련된 법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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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양자제도론(Comparative Study on Adoption Law)
양자제도에 관한 각국의 법제도를 비교,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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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혼인법(Comparative Marriage Law)
특히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각국의 법제를 비교,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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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특강(Law of Domestic Relations)
호주,혼인,친자,후견,부양 등에 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연혁적,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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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특수연구(spcial study on Koran Inheritance Law)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연혁적,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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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Family Law)
친족, 상속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분석, 평가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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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법론(Parents and Children Law)
친자관계에 대한 각국의 법제를 비교,연구한다.
3학점

3. 상법(Commercial La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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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총칙,상행위 분야의 근본원칙과 기초적 제도를 검토하고 그 이론을 재정립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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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연구(Study on Commercial Contracts)
상행위법에 관한 일반이론 및 관련 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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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연구(Case Studies on the Basic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총칙,상행위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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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연구(Study on Corporation Law)
각종 회사가 갖는 제제도를 연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회사법리상의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여 새로운 입법방향을 모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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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Corporation Law)
회사법 분야 중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요 쟁점을 학설,판례 및 외국법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 나아가 토론방식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법리를 재조명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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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orporation Law)
회사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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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연구(Study on Insurance Law)
경제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성을 실제적용 및 외국제도와 더불어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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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Insurance Law)
보험법 분야 중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요 쟁점을 학설,판례 및 외국법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 나아가 토론방식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법리를 재조명한다.
3학점
선택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surance Law)
보험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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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연구(Study on Maritime Law)
해상기업의 조직,활동,금융 및 위험대비책 등을 연구하고, 특히 국제적인 성격에 비추어 입법적 고찰을 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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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Maritime Law)
해상법 분야 중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요 쟁점을 학설,판례 및 외국법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 나아가 토론방식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법리를 재조명한다.
3학점
선택
해상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Maritime Law)
해상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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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연구(Study on Negotiable Instument Law)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이론을 상호 비교,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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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Negotiable Instument Law)
어음,수표법 분야 중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요 쟁점을 학설,판례 및 외국법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 나아가 토론방식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법리를 재조명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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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Negotiable Instument Law)
어음,수표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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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Corporation Law)
대륙,영미,아시아 제국의 회사에 독특한 구조,제도 및 입법론을 비교,분석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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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법사(History of Korean Commercial Law)
보부상, 객주, 거간 등 한국 고유의 상사제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법상의 여러 제도의 변천과정을 비교,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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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회사법(Anglo-American Corporation Law)
현행 회사법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절충,교차로 이루어졌으므로, 영미의 회사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회사법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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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상사법(French Commercial Law)
대륙법계의 하나인 프랑스 상사제도의 전반에 관하여 연구,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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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식법(Deutsches Aktiengesetz)
독일주식법을 우리 회사법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회사법의 정확한 이해 및 입법론적 고찰을 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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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사법(Deutsches Handelsrecht)
독일상사제도 중 독특한 분야(유한회사)를 집중 연구하고 우리법에서 수용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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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상사제도연구를 통하여 우리 상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해석 및 입법론상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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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관련법연구(Study on law relating to payment system)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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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연구(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증권거래법을 연혁 및 입법례, 증권행정, 증권시장, 유전정보공시, 증권관계기관 등으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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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Law)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찰하고, 중소기업의 범위,계열화,협업성,중소기업관계 등에 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하며, 중소기업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배제를 살펴본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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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연구(Study on Banking and Finance Law)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과 금융구조조정, 예금,증권,보험 등 금융거래의 법적 측면, 금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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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Banking Law)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국제금융거래의 제도적 측면, 국제결제은행에 의한 건전성 감독(BIS Rule), 국제금융위기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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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금융법제연구(Study on Legal Aspects of Structured Financing)
첨단 금융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의 법률관계, 자산유동화(ABS)에 관한 국내외 법제, 양자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법률문제, 이에 관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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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법연구(Study on Corporate Insolvency Law)
도산3법이 통합됨에 따라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 채권자,출자자,종업원 등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조정, 당해 기업의 신속한 퇴출 또는 재건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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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연구(Study on Law of Standard Contract Terms)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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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특수연구(Special Study on Law Standard Contract Terms)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관을 분석,검토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제도를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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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조약연구(Study on Uniform Private Maritime Law)
국가간의 원활한 교역을 위한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통일조약,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조약 등 국제조약에 나타난 해사사법 통일화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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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Business Law)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영,투자,독과점,조세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3학점
선택
항공법(Law of Aviation)
항공운송계약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제조약 및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행정에 관한 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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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상법연구(Comparative Study on Commercial Law)
세계 각국의 상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하면서 우리 나라 상법의 법해석상 및 입법론상 문제점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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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Commercial Law)
상법상 특수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운송법연구(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Law)
국제적으로 무역거래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국제해상운송, 국제항공운동, 국제육상운송에 관한 각종 조약과 법제도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전자상거래법 연구(Study o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관련 문제들을 연구, 검토한다.
3학점
선택
전자상거래법 특수연구(Special Study o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수한 법적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법리를 탐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전자상거래법 사례연구(Case Studies on the Internatianal Law of Electronic Comm -erce)
3학점

4. 지적소유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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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일반연구(General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에 관한 제법을 분석,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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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소유권법연구(Study on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지역 지적재산권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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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Industrial Property Law)
특허권의 통일화, 입체상표의 보호 등 산업재산권 보호의 신경향이나 특허권의 보호범위, 의장, 상표의 유사범위 등 종래부터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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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Copyright Law)
타이프페이스보호, 캐릭터보호, 퍼브리시티권 등 저작권법 여 영역에서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나, 저작물성 유무, 저작물의 보호범위 등 종래부터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지적소유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소유권법에 속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과 관련된 특허청의 심결이나 법원의 판결 중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연구.평가한다.
3학점
선택
비교지적소유권법연구(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광역 지적소유권법제 및 각국의 지적소유권법제와 판례를 연구.검토하고 우리법제와 비교하며,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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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지적재산권(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y Law)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연구
3학점


●사회,경제,환경법 등 혼합법학(Social law, Economic Law, & Environmental Law etc. Fusion Jurisprudence )


1. 사회법(Social Law)분야

1) 사회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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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기초이론(Study on basic Theory of Social Law)
노동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 등 사회법 전반에 걸친 기본원리 및 공법,사법과의 관련문제를 연구,검토한다.
3학점
선택
사회법일반연구(General Study of social law)
사회법일반연구는 사회법의 기초이론 연구, 사회법사 연구, 비교사회법 연구, 사회보장법 연구, 사회보험법 연구, 의료보험법 연구, 국민연금법 연구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는 세부영역별로 개설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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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Social Law)
사회법 특수연구는 사회법의 특정주제에 관하여 종합적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사회법특수문제연구(Problems on Social Law)
사회법전반에 걸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사회입법론(Study on Social law making)
사회법의 입법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사회법정책론(Study on policy of social law)
사회법의 기본적 정책 및 이에 관련된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2)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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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헌법론(Study on Labor Constitution)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직 등 노동의 문제에 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기본권(Fundamental Rights of Labor)
근로권,노동3권 등 기본권의 내용 및 그 구체적인 보장,실현을 위한 제도 및 제한에 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보호법(Study of Law of Labor Protection)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규제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에 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고용관계법연구(Study of employment Acts)
노동시장, 고용촉진 및 고용보장에 관한 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선택
근로기준법(Study of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원리와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남녀고용평등법(Study of Sexual Equality Employment law)
고용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관계법(Study of Labor relation)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단체법(Law of Labor Union)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행위,단체협약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쟁의조정법(Law of Labor Dispute)
노동행위 및 쟁의행위의 내용과 기능을 고찰하고,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시켜 그 조정제도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부당노동행위연구 (Study on Unfair Labor Practice)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를 고찰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한다.
3학점
선택
근로계약법연구(Study of labor contract law)
근로계약의 성립, 존속 및 변동과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근로시간법연구(Study on Working hour legislation)
근로시간 규제법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임금법연구(Study on legislation for wage)
근로자의 임금에 관련된 법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자재해보상법연구(Study on workmen's compensation law)
산업재해근로자의 보상에 관련된 법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보험법연구(Study of workmen's insurance law)
근로자의 재해, 실업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와 그 관련법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재판법연구(Study of labor dispute adjudication)
노동분쟁의 재판에 관련된 법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단체협약연구(Study on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의 성립,법적 성질,내용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법사례연구(Case Studies on Labor Law)
노동관계법의 국내외 판례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노동법 적용의 실태를 고찰하고 현행제도의 개선과 이론의 재구성을 모색한다.
3학점
선택
노동법연구강좌(advanced lecture for labor law)
노동법연구강좌는 노동법의 기초제반이론 연구, 고용관계법 연구, 근로조건법 연구, 노동보험법 연구, 노동단체법 연구, 노동소송법 연구, 국제노동법 연구, 비교노동법 연구, 외국노동법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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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bor law)
노동법 특수 연구에서는 시사적인 노동법 연안문제 등 특정주제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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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판례연구(Study o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with labour standard Act)
근로기준법 관련 중요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판례노동쟁의법연구(Study o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with Labor dispute law)
노동쟁의에 관련된 중요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판례단체협약법 연구 (Study o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with Labor trade union)
노동조합에 관련된 중요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노동법연구세미나(researching seminar for labour law)
노동법 세미나는 노동법의 기초이론 세미나, 근로계약법 세미나, 노동조직법 세미나, 협동적 노사관계법 세미나, 노동절차법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미나는 각 세부영역에서 개최하되, 지도교수가 개별적 주제를 공고하고, 수강생들은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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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labor law)
ILO 등 노동관계 국제협약이나 조약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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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노동법(Comparative Labor Law)
우리 나라와 외국의 노동법제,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모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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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관계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dimension of labor law)
국경을 넘어서 형성된 근로계약 및 노사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사회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dimension of social law)
국경을 넘어서 형성된 사회보장제도의 준거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독일노동관계법연구(Study on German labor law)
독일의 노동관계법제 및 그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프랑스노동관계법연구(Study on French labor law)
프랑스의 노동관계법제 및 그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미국노동관계법연구(Study on American labor law)
미국의 노동관계법제 및 그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일본노동관계법연구(Study on Japanese labor law)
일본의 노동관계법 및 그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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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노동판례 연구(Study on foreign country's judicial precedents related Labor cases)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한 노동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3)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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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일반이론(General Study on theory of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의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사회보장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f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의 개별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사회복지법(Study on Law of Social Welfare)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사회보장법연구세미나(researching seminar for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 관련 주제를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선택
사회보장법판례연구(Analytical Study of judical precedents of social security law)
사회법 판례 연구는 사회법 관련 판례를 주제별 또는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경제법(Economic La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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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일반 (General theory of Economic Law)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요성을 더해가는 경제관계 제법의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이상적 입법방향을 모색한다.
3학점
선택
경제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f economic law)
경제법의 개별적 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독,과점을 규제하고 자유시장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의 연구를 비교법적으로 행하며, 시장지배적 우위,기업결합,공동행위,불공정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국제계약,운영기구 및 규제방법을 다룬다.
3학점
선택
소비자보호법연구(Study on Consumer Protection Law)
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소비자보호법론(Consumer Protection Law)
노동, 환경에 뒤이어 등장한 소비자문제에 관한 행정법상의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이를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기업규제법(Law of Regulated Industries)
자유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산업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원리와 규제방법, 기준,한계 등을 고찰하고, 독점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비교경제법연구(Study on Comparative Economic Law)
각국의 경제법에 있어서 구조,성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법과 비교,검토한다.
3학점
선택
경제법특수문제연구(Problems on Economic Law)
경제법상의 중요 쟁점을 학설,판례,외국법 등을 통하여 연구한다.
3학점

3. 환경법(Environmental La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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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nvironmental Law)
환경권, 환경규제수단, 환경정보공개, 환경문제의 법경제학적 접근 등 환경법 및 환경정책의 기초적인 제이론을 개관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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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특수연구(Special Topics in Environmental Law)
각종 환경문제의 특수사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아울러 법정책적 적용에 대한 사례연구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3학점
선택
환경법세미나(Environmental Law Seminar)
환경법의 주요 쟁점을 학설, 판례, 외국법 등을 통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통합환경영향법의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환경영향평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개발과 환경(Development and Environment)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통한 각종 개발사업이 수반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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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적 조치가 국제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규범에 대한 관계를 WTO 규범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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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환경법연구(U.S. Environmental Law)
미국의 국가환경기본법(NEPA)를 중심으로 연방정부가 제정한 각종 환경법 및 주정부에서의 환경법 및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의 환경법을 개관한다.
3학점
선택
유럽환경법연구(European Environmental Law)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의 환경법을 살펴보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환경입법을 비교,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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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법(Environmental Technology snd Law)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과학기술을 살펴보고 현행법상에 나타난 여러 환경기준의 의미를 공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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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기업(Environment and Industry)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업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주도 및 자발적 제도들을 검토,분석한다. 에코라벨링, ISO 14000, 기업지속가능성 지표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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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및 분쟁사례연구(Environmental Litigation and Dispute Settlements)
환경소송의 성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원에서의 환경분쟁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한 환경분쟁들의 사례를 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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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토양오염규제법(Water and Waste Management Law)
수질환경보전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외국법,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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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철학 및 윤리(Environmental Philosophy and Ethics)
환경법의 토대가 되는 사상적, 철학적 바탕을 개관하고 환경정의 개념의 국내외 구체적 적용을 연구한다.
3학점

4. 스포츠법(sport la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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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학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sport law)
스포츠법학의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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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sport law)
스포츠법의 개별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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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세미나(Seminar in Sport law)
구체적인 스포츠법률문제를 세미나방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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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법(The Study of International Sports Law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스포츠관련 규범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비교스포츠법(Comparative Study of Sport law)
각국의 스포츠관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법사회학(Sociological Study of Sport Law)
스포츠국가법 및 스포츠고유법을 사회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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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철학(Philosophical Study of Sport Law)
스포츠법의 이념과 가치 등을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법의 방법론(Methodology of Sport law)
스포츠법학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규칙과 법(Sport rule and state law)
개별스포츠의 경기규칙과 국가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고유법연구(Study on inherent sport rule)
스포츠영역에 고유한 규칙을 사회학적 인류학적으로 분석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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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법(Study on sport association rule)
스포츠관련단체의 내부규정을 법학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계약법 (sport contract law)
스포츠관련 계약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책임법(sport liability law)
스포츠행위로 야기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분쟁해결법(sport dispute settlement law)
스포츠사고와 분쟁의 원인과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포츠제재법(sports punishment law)
스포츠관련자의 스포츠규칙상의 제재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5. 의료 및 생명공학법(medicine & bio-Technological la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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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medical law)
의료법학 기초이론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의료법학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medical law)
개별의료법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의료법학 세미나(Seminar in medical law)
구체적인 의료법적 주제를 세미나방식으로 발표 토론한다.
3학점
선택
의료기술법(Study on regulation law of medical- technology)
의료기술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생명공학법(law and bio-technology)
생명공학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3학점

6. 인터넷 및 정보기술법(Internet & Information technological la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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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일반연구(General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Law)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성을 더해가는 정보관계의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이상적 입법방향을 모색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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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Law)
정보통신 관련 특수문제와 법리, 판례 등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정보통신법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Law)
정보통신법제에 관한 각국법을 비교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정보통신법 사례연구(Case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Law)
정보통신법에 관한 국, 내외의 사례를 분석, 고찰한다.
3학점


●국제,외국법학 전공(International Law & foreign Laws Major)


1. 국제법(International Public La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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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법적 성질,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공간 등 일반이론에 관해 고찰한다.
3학점
선택
국제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의 판결례를 연구,검토,비판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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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연습(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국가간에 발생하는 실제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 즉 중재재판소 및 사법재판소의 판결례,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되었던 중요사건 등을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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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사(Hist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론의 변천을 국제관습법, 조약, 선언 등을 통하여 분야별로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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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법(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각종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구주공동체 등의 조직,운영,사명 등을 헌장 및 부속규약을 통하여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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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제2차 대전 이후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규범과 UN산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s), 지역기구를 통한 인권보호의 사례 및 판례를 분석,고찰해 보고, 주요 국가 내에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비교, 연구한다.
3학점
선택
WTO법(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보편적인 국제경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배경과 조직 및 권한을 살펴보고, WTO법의 법원과 법적 성질을 검토한 후,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된 통상분쟁사례들을 중심으로 WTO법이 적용된 사례를 연구,분석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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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
국가의 입법 및 집행관할권의 가능한 한계를 추적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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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법(Law of State Succession)
영토주권의 이전에 따른 제문제를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책임연구(Study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국제책임의 주체, 성립요건, 해체방법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상황에 따른 책임이론 등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조약법(Law of Treaties)
조약의 체결, 소멸, 효력 등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연합헌장연구(Law of the United Nations)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의 목적, 구조, 권능, 회원국과의 관계 등을 헌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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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Law of Sea)
국제법상의 중요분야의 하나인 영해, 공해, 대륙붕, 공해생물자원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해양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전쟁법(Law of War)
무력충돌시법의 양대축인 헤이그법체제와 제네바법체제를 비교,고찰함으로써 무력충돌시법상의 전투규제방법과 상병자와 포로, 민간인 등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규범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무력충돌시법의 이행확보문제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내전 및 국제전 등 전시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법규에 관하여 고찰한다.
3학점
선택
유럽연합법(Law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설립배경과 조직 및 구조를 살펴보고, EU법의 법원과 법적 성질을 검토한 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관할권과 분쟁사례들을 연구,분석한다.
3학점
선택
국제법특수문제연구Ⅰ, Ⅱ, Ⅲ(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LawⅠ, Ⅱ, Ⅲ)
기존 설강과목으로 카바하기 어려운 수시적인 특수문제를 선택하여 분석,검토한다. 각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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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와 국제법 (Cultural Heritage and International Law)
문화재보호에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관련 조약을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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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방법(Studies on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eputes)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사법적 제도, 집단안전보장과 국제연합의 강제조치 등을 고찰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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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각종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검토한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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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법(Law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MF, IBRD 등 주요 국제금융관련기구의 조직과 정책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법과 세계법(International Law and World Law)
세계법을 향한 국제법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3학점
선택
OECD법(Law of OECD)
OECD의 성립배경과 조직 그리고 제정책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영공법(領空法)
(Space Law) 영공의 법적 지위 및 민간항공업무를 위한 영공개방체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3학점
선택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戰時 부상자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규의 전개과정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법특수문제연구Ⅰ, Ⅱ, Ⅲ(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LawⅠ, Ⅱ, Ⅲ)
기존 설강과목으로 카바하기 어려운 수시적인 특수문제를 선택하여 분석,검토한다. 각
3학점
선택
국제항공 및 우주법연구(International Air & Space Law)
대기권 상공에 대한 국제법규의 체제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법규에 관하여 고찰하고, 대기권이상의 우주공간에서의 경제적,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해양법연구(Studies o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1982년 UN해양법 협약을 통하여 개편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해양질서를 국내 수역, 영해, 경제수역, 심해저개발, 공해, 국제하천, 국제해협으로 나누어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법판례연구(Studies on International Judical Decisions)
국제관계를 중재판결,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및 권고적 의견으로 나누어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평가한다. 그밖에 국내판결 중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에 관련된 중요판결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법사례연구(Case Study o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상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형사법연구(International Criminal Law)
국제테러, 국제적 조직범죄, 기타 국제범죄의 실상 및 대처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피고 입법론적 고찰을 한다.
3학점
선택
국제경제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가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국제경제법의 대상 및 법원,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 국제무역규범, 국제투자규범, 국제금융규범, 국제서비스규범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경제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생명공학관련제품과 국제통상법, 국제경쟁법(International Competition Law)과 국제통상법, 식량안보와 국제통상법, 문화재보호와 국제통상법 등 국제경제법의 특이한 현안을 연구,검토한다.
3학점
선택
WTO협정연구(Study on WTO Agreement)
WTO협정의 구조와 기본원칙, 농산물협정, 반덤핑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서비스협정 등 WTO가 관장하는 분야별 WTO협정들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외국통상법연구(Study on Foreign Commercial Law)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증 주요국가의 대외통상법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검토한다.
3학점
선택
지역경제공동체법연구(Study on the Law of Regional Economies Community)
유럽연합(EU), 북미자유뮤역지대(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아태경제협력체(AFEC) 등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조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3학점
선택
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Case Study 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GATT와 WTO패널에 회부된 국제통상분쟁사례를 분석,검토한다.
3학점

2.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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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의 연혁, 학설사와 현대저촉법의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선택
국제사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섭외적 민,상사 분쟁해결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섭외사법세미나(Seminar on Conflict of Laws)
국제사법의 사례를 발표 토론한다.
3학점

3. 외국법(Foreig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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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기본원리(Basic Principles of Common Law)
전통적인 대륙법원리에 대응하는 영미법의 기본원리를 공,사법 전반을 통하여 분석하고 고찰한다.
3학점
선택
북한법연구(Seminar on North Korean Legal System)
북한의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현재의 법현실 및 제도를 연구하며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법적 차원에서의 통합가능성을 진단한다.
3학점
선택
북한통상관련법 연구 (Study on North Korean Law of International Trade)
북한의 통상관련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북한 민사법 연구 (Study on North Korean Civil Law)
북한의 민사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북한 공법 연구 (Study on North Korean Public Law)
북한의 공법체계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북한의 법과 사회 (North Korean Law and Society)
북한법의 입법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를 분석하고, 그의 이해를 도모한다.
3학점
선택
일본법연구(Seminar on Japanese Legal System)
일본의 현대사회를 지배해 온 법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고찰하며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의 법제도와 비교,고찰한다.
3학점
선택
일본법사 연구(Seminar on Japanese Legal History)
일본의 현대사회를 지배해 온 법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 법제도의 발전과정과 비교,고찰한다.
3학점
선택
일본공법 연구 (Seminar on Japanese Public Law)
일본의 공법(헌법과 행정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일본의 사법 연구 (Seminar on Japanese Private Law)
일본의 사법(민법과 상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중국법연구(Seminar on Chinese Legal System)
사회주의 법체계 위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법제도의 변화들을 탐구한다.
3학점
선택
중국 공법연구(Seminar on Chinese Public System)
중국의 공법 전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중국 통상관련법 연구 (Seminar on Chinese Law of Trade)
중국의 통상관련 법제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중국 사법 연구 (Seminar on Chinese Private Law)
중국의 사법 전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3학점
선택
라틴아메리카제국의 법(Seminar on Latin American Law and Legal System)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동남아시아제국의 법(Seminar on East Asian Law and Legal System)
동남아시아의 제국의 법과 법제도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아프리카제국의 법 (Seminar on African Law and Legal System)
아프리카의 제국의 법과 법제도를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독일사법 강독 (Exercises in German Private Law - Cases and Materials)
사법의 전분야에 걸쳐 독일법상의 판례와 이론을 원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독일어 읽기, 듣기, 쓰기 및 독해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3학점
선택
독일공법 강독 (Exercises in German Public Law - Cases and Materials)
공법의 전분야 (특히 헌법과 행정법)에 걸쳐 독일법상의 판례와 이론을 원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독일어 읽기, 듣기, 쓰기 및 독해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3학점
선택
독일형법 강독 (Exercises in German Cimainal Law - Cases and Materials)
형법의 전분야에 걸쳐 독일법상의 판례와 이론을 원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독일어 읽기, 듣기, 쓰기 및 독해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3학점
선택
독일법 연구 (Seminar on German Law and Legal System - Introduction)
독일의 공법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독일의 법과 통일 (Reuninification and Law in Germany)
독일 통일계약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의 경우와 비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스위스법 연구 (Seminar on Swiss Law and Legal System - Introduction)
스위스의 공법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선택
프랑스 사법 강독 (Exercises in French Private Law - Cases and Materials)
사법의 전분야에 걸쳐 프랑스법상의 판례와 이론을 원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프랑스어 읽기, 듣기, 쓰기 및 독해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3학점
선택
프랑스 공법 강독 (Exercises in German Public Law - Cases and Materials)
공법의 전분야 (특히 헌법과 행정법)에 걸쳐 프랑스법상의 판례와 이론을 원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프랑스어 읽기, 듣기, 쓰기 및 독해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3학점
선택
프랑스 형법 강독 (Exercises in German Cimainal Law - Cases and Materials)
형법의 전분야에 걸쳐 프랑스법상의 판례와 이론을 원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독일어 읽기, 듣기, 쓰기 및 독해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3학점
선택
프랑스법 연구 (Seminar on German Law and Legal System - Introduction)
프랑스의 공법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6. 학과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학사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확립하여 대학원생의
   진작함과 아울러 대학원 법학과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나 아가서 한국법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① 대학원 법학과의 학위과정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며,
      각 과정에는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과 학과간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학과간의 협동과정은 대학원의 해당학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설한다.
  ③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은 경희대학교 총장과 해당기관의 장간의 협약에 의해서
      개설한다.


  제3조(전공영역의 구분과 강좌)
  ① 대학원 법학과의 각 과정에는 기초법학(제1영역), 공법 학(제2영역), 사법학(제3영역),
      사회·경제·환경 기타의 혼합법학(제4영역), 국제법학과 외국법학(제5영역) 등 5개의 전공영역을 둔다.
  ② 전항의 각 영역은 개설강좌의 관련성을 표기하기 위해서 세부분야와 부문으로 구분한다.
      그 세부분야와 부문 그리고 각 부분의 개설강좌과목은 [별표Ⅰ]과 같다.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
  ①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법학과 전임 교수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법과대학의 학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장)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되며, 회의소집은 주임교수가 한다.


  제6조 (관할업무)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2. 전공시험
      3. 선수 및 추가이수학점의 감면
      4. 학생징계
      5. 운영내규의 변경
      6. 기타 학과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7조 (의결)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입학시험
  제1절 일반전형
  제8조 (시험방법)
  일반전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시험방식은 대학원 법학과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9조(필기시험의 과목)
  ① 석사과정 지원자는 필기시험과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며, 박사과정 지원자는 본인의 석사과정
       전공영역 또는 본인이 전공하려는 영역에 속하는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지원자와 법학석사의 학위가 없는 박사과정지원자는 본인이 전공하려는
       전공분야의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시험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법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과목을 필수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① 서류심사는 학력, 이력 및 논문 등 응시자가 제출한 각 종 서류에 기초하여 주임교수가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대화한다.
  ② 구술시험은 대학원주임교수는 법과대학 전임교수 5인 이상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법학 전반의
      전문지식에 대하여 구술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각 시험위원은 독립하여 응시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제2절 특별전형
  제11조(특별전형의 요건)
  ① 대학원 학칙 제8조에 의한 특별전형은 응시자의 학력, 이력 및 학문적 업적에 비추어서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면제하여도 무방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재외교포의 경우에는 한국어구사능력의 검증을 위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의 실시여부는 대학원 법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합격자수의 제한)
  특별전형에 의한 합격자는 당해 학기 각 과정의 합격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면접
  제13조(면접의 실시)
  입학시험에는 반드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면접은
  구술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면접위원)
  면접은 대학원 주임교수 이외 3인 이상의 법과대학 전임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면접방식)
  면접은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학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4장 전공분야와 지도교수
  제16조(전공분야의 선택과 변경)
  ① 대학원생은 입학직후 조속히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의 전공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첫 번째의 학기 내에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전공분야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후에 전공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대학원주임교수는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공분야의 변경을 허가한다.


  제17조 (지도교수의 위촉)
  ① 대학원생은 입학 후 한 학기 내에 지도교수지정 청원서를 작 성하여 대학원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주임교수는 청원대상 교수에 대하여 지도교수취임을 위촉한다. 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동일 교수에 대하여 1 학기를 기준단위로 석사과정의 경우 3명,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해서 지도교수취임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촉을 받은 교수는 청원 대학원생과 면담하여 그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지도교수 수락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강좌
  제1절 강좌의 개설
  제19조(강좌의 개설)
  ① 대학원 법학과의 모든 강좌를 학기단위로 개설하되, 동일한 명칭의 강좌는 4학기 내에 반복적으로
      개설될 수 없다. .
  ② 동일 교수가 동일 학기에 대학원 법학과의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위해서
      3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당해 학기에 개설될 강좌명과 담당교수명,
      좌의 유형 및 강좌에 관한 기타의 중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강좌담당교수)
  ① 법과대학 전임교원은 임용시에 지정된 전공영역에 속하는 강좌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영역과 관련된 전임교원의 수가 복수인 경우 해당교수들이 책임시수, 관심주제 및 전 학기에
      담당하였던 강좌의 유형 등을 감안하여 서로 협의하여 개설강좌를 정한다.
  ③ 전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가 책임시간의 수, 관심주제 및
      종전 학기에 개설하였던 강좌유형을 참고로 해서 강좌의 분담을 해당교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강좌담당교수의 관심분야의 게시)
  대학원주임교수는 대학원 법학과의 홍보와 수강 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원 법학과 강좌담당교수의
  전공분야 및 학문적 관심주제를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제2절강좌의 유형과 방식
  제22조(강좌의 유형)
  대학원 법학과의 강좌는 교과과목의 기본적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하 면서 대학원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교과과목에 관한 강좌를 담당교수 및 수강생의 역할 및 강의진행방식에   따라 담당교수가 주도적으로 일정영역의 이론을 체계적 또는 문답식으로 수강생들에게 실시하는 강의와
  담당교수가 사전에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생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방식으로
  하는 진행하는 세미나로 구성한다.


  제23조(가상강좌)
  ① 담당교수는 대학원 법학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인터넷 기타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가상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강좌개설 1학기 전에 인터넷상의 주소,
      강좌명, 강좌내용의 개요, 성적평가방법 등을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24조(강좌의 실시방식 등)
  ① 강좌는 담당교수 1인이 지정된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수강생에 대하여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교수가 동시 또는 순차로 하나의 강좌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합동강좌 또는 공동강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교수 중 1인을 책임교수로 지정
      하여 강좌개설 1학기 전에 강좌명, 강좌내용의 개요, 성적평가방법 등을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어강좌와 특별강좌의 개설)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 내규 제14장 및 제15장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어강좌와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장 수강과 학점의 취득
  제1절 수강의 자유
  제26조 (수강의 자유)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 법학과에 개설되는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주임교수에게 특정과목의 강좌의 개설을 건의할 수 있다.


  제2절 세부전공분야의 학점
  제27조(세부전공분의 조건)
  세부전공분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12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에는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강좌가 기준 학점 미만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개설하거나 지정한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관련 강좌로 갈음할 수 있다. (2005. 9. 27 본조개정)


  제28조(지도교수의 보충수강지정)
  ① 제26조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전공지식의 보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법학과의 학부과정 또는 대학원의 다른 학위과정에 개설되는 특정과목에 대한
      이수를 별도로 명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대해서는 각 9학점 이내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해서는 18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법학과에 개설되는 강좌 중에서 피지도
      대학원생의 수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②항의 경우 지도교수는 당해 대학원생의 인적 사항과 보충이수과목 및 지정과목명을 대학원주임
      교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선수학점과 추가이수학점
  제29조 (법학학사가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법학대학 학사과정의 필수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취득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필수과
      중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관련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42학점’을 ‘1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5. 9. 27>
  ④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21학점’을 ‘6학점’,
      제2항의 ‘42학점’을 ‘12학점’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05. 9. 27]


  제30조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석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표제수정 및 개정 2005. 9. 27> <개정 2006. 3. 17>
  ② 전항의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아닌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등에서 법학석사학위 또는
      법무석사학위 등을 취득한 자는 법학석사학위가 없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31조 (선수과목 및 추가이수과목의 지정)
  ① 전 2조에 의하여 이수하야 할 선수과목 및 추가이수과목은 당해 대학원생의의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지도교수는 피지도대학원생의 명단과 지정된 과목명을 대학원주임교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지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대학원 법학과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논문지도와 공개발표
  제33조 (논문주제의 지정)
  대학원생은 학위자격논문을 제출할 학기 2학기 전까지 논문제목을 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주제 지정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제34조 (논문지도와 지도학점)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하여 피지도 대학원생을 성실히 지도하여 한다.
  ② 지도교수는 전항의 지도를 받고, 부과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 피지도 대학원생에 한해서 매학기
      지도학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석사과정은 2학점, 박사과정은 4학점,
      석·박사통합정은 6학점 이상의 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5조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심사청구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려는 학기에 논문주제에 관하여 공개발표를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공개발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법학세마나학점 2점 이상과
      지도교수의 연구지도학점 4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법학세미나학점 2점 이상과
      지도교수의 연구지도학점 4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법학세미나학점 4점
      이상과 지도교수의 연구지도학점 8점 이상의 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공개발표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공개발표예정학기 1학기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발표를 할 전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부터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공개발표자는 발표예정일 1주일 전까지 완성된 발표문과 그 개요를 20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개발표의 심사)
  ① 논문심사자로 예정된 전임교수는 공개발표에 임하여 당해 공개발표자의 논문예비계획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발표내용을 심사·논평한다.
  ② 공개발표의 합격여부는 논문심사예정자 전임교수의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소정의 서면으로 작성해서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공개발표의 합격은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해서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단 공개발표를 한 연구주제와 다른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제37조 (대학원생의 참가의무)
  ① 대학원생원은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에는
      4회 이상 동료대학원생의 공개발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 법학과에 개설되는 [별표Ⅰ]의 공통강좌 중 법학세미나Ⅰ,Ⅱ를
      1학기와 2학기의 각 공개발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법학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원생에게
      출석확인서를 발부하고, 법학세미나 매1회의 참가에 대하여 지도학점 1점을 부여한다.


  제8장 종합시험
  제38조 (원서의 제출)
  각 과정의 외국어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험의 종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과목에 한해서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40조 (시험과목)
  ① 석사과정은 공통기초 2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으로 하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공통기초 2과목과 전공선택 4과목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선택 4과목 중
      1과목은 전공외국어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과목은 [별표 Ⅱ]와 같다.<개정 2005. 9. 27>


  제41조 (전공과목의 선택조건)
  ① 종합시험응시자는 본인의 세부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과목을 1과목 이상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피지도 대학원생에 대하여 특정과목을 종합시험의 전공선택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 (시험의 방법)
  종합시험의 전공영역별 필기시험의 방법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영역의 특성이나 시험과목의
  성격에 따라 논술형 이외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문제의 출제)
  ①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응사자의 전공 및 선택과목을 고려하여 그 전공영역의 담당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은 5 개 이상의 문제를 출제하되, 각 문제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이를 밀봉하여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44조 (시험문제의 채택)
  ①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출제위원으로부터 받은 밀봉된 문제봉투를 개봉하지 아니 채 문제번호를 지정하여 문제를 채택한다.
  ②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시험실시 이전 문제봉투를 개봉하기 직전에 문제지정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채점과 합격)
  ①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80점을 기준으로 과목합격을 결정하되, 종합시험은 제40조 소정의 과목 전부에 대해서 합격해야 그 합격이 인정된다.
  ③ 과목합격은 그 과목합격을 받은 학기로부터 석·박사 재학연한까지 유효하다.


   제9장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과 심사
  제46조 (제출자격)
  ① 대학원 학칙 제31조, 대학원 세칙 제28조 각호의 자격요건 및 대학원 법학과 운영내규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인 경우에는 3인(지도교수 포함), 박사학위청구논문인 경우에는
5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2005. 3. 25 본조개정)
   ②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청구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③ 전항의 경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야 하고, 본교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출자격)
  ① 대학원 학칙 제31조, 대학원 세칙 제28조 각호의 자격요건 및 대학원 법학과 운영내규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인 경우에는 3인(지도교수 포함), 박사학위청구논문인 경우에는
5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2005. 3. 25 본조개정)
   ②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청구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③ 전항의 경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야 하고, 본교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심사위원명단의 공개)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각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 (심사의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50조 (심사의 종결)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2인이상의 심사위원,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4인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50조 2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법학과에 배정된 인원을 세부전공분야별로 안배하여 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주임교수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 및 본조 신설 2005. 9. 27]


  제11장 대학원생의 학생자치활동
  제51조 (자치활동의 자유)
  대학원 법학과에서 대학원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제52조 (연구활동의 지원)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는 법학과의 한도 내에서 논문집 발간, 세미나 개최 등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제12장 보칙<장 표시 수정 2005. 9. 27>
  제53조 (준용)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석사학위협동과정에 대해서는 석사과정에 관한 본 내규정의 사항을, 박사학위협동과정에 대해서 박사과정에 관한 본 내규정의 사항을 각 적용하고,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박사과정에 준해서 처리한다.


  附 則 (2003. 9. 1)
  제1조 (효력)
  본 내규는 대학원 법학과 소속 대학원생에 적용하되, 2003년 이전의 입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附 則 (2005. 3. 27)
  제1조 (개정 규정의 적용)
  본 내규 제27조 단서, 제36조 제3항, 제47조 제1항은 2005학년도 제 1학기부터 적용한다.


  附 則 (2005. 9. 27)
  제1조 (개정 규정의 적용)
  본 내규 제6장 제2절(표제변경), 제27조, 제29조 제3항, 제4항, 제30조 제1항, 제40조 제2항, 별표Ⅱ, 제10장(장 신설), 제50조의 2, 제11장(장 표시 변경), 제52조 및 제12장(장 표시 변경)은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2003. 9. 1 개정
2005. 3. 25 개정
2005. 9. 27 개정
2006. 3.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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